{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309-20261203",
    "law_id": "012309",
    "mst": "286435",
    "entity_id": "law-012309",
    "name": "진로교육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20",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진로교육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지역진로교육센터)",
      "to": "(시ㆍ도진로교육센터)",
      "where": "제16조"
    },
    "reason":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정보와 진로심리검사…",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
        "title": "대학의 진로교육"
      },
      {
        "no": "제15조",
        "title": "국가진로교육센터"
      },
      {
        "no": "제16조",
        "title":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
        "no": "제16조의2",
        "title":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
      {
        "no": "제22조",
        "title": "진로교육 콘텐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
        "from": "(지역진로교육센터)",
        "to":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
        "where": null,
        "from": "지역진로교육센터를",
        "to":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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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지역진로교육센터",
        "to": "시ㆍ도진로교육센터"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435&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35&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09-20261203",
    "cite": "「진로교육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09-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