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317-20261022",
    "law_id": "012317",
    "mst": "285549",
    "entity_id": "law-012317",
    "nam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1",
    "prom_no": "21566",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
    "headlin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to":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where": null
    },
    "reason":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9조",
        "titl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
        "no": "제11조",
        "titl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
      {
        "no": "제21조",
        "title":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
      {
        "no": "제22조",
        "title": "지정의 신청 등"
      },
      {
        "no": "제23조",
        "title": "지정의 유효기간"
      },
      {
        "no": "제24조",
        "title": "지정의 표시"
      },
      {
        "no": "제25조",
        "title": "지정의 취소 등"
      },
      {
        "no": "제26조",
        "title": "지정의 사후관리"
      },
      {
        "no": "제27조",
        "title": "지정심사 서류 보관"
      },
      {
        "no": "제28조",
        "title": "지정기관의 지정 등"
      },
      {
        "no": "제29조",
        "title": "청문"
      },
      {
        "no": "제30조",
        "title":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
        "no": "제32조",
        "title": "벌칙"
      },
      {
        "no": "제34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1호",
        "from":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to":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
      {
        "where": null,
        "from":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to":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where": null,
        "from":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to":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where": "제9조제3항",
        "from":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to":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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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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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21조",
        "fro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to":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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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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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to":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where": null,
        "from":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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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변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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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to": "지정사업자는 지정의"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549&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49&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17-20261022",
    "cit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17-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