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414-20261210",
    "law_id": "012414",
    "mst": "286781",
    "entity_id": "law-012414",
    "nam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83",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5,
    "life_words": [
      "의무",
      "신고",
      "임차인",
      "국민"
    ],
    "audience": [
      "임차인"
    ],
    "headlin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통합관리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3항).\n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에 관한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ㆍ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2항 신설).\n 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제11조의6).\n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제12조제2항 단서 신설).\n 마.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제16조제2항 신설).\n 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reason_first":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1조의4",
        "title":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
        "no": "제12조",
        "title":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
        "no": "제33조",
        "title": "연간 보고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3항",
        "from": "제22조",
        "to": "제21조의2, 제22조"
      },
      {
        "where": "제11조의6",
        "from": "휴업하려는",
        "to":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
      {
        "where": "제15조제3항제5호",
        "from": "자가측정(自家測定)",
        "to": "자가측정"
      },
      {
        "where": "제16조",
        "from": "(배출부과금의 감면)",
        "to":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to": "제1항 및 제2항에"
      },
      {
        "where": "제38조제4호",
        "from": "제1항 또는 제2항에",
        "to":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781&efYd=2026121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81&efYd=2026121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4-20261210",
    "cit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14-202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