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480-20261209",
    "law_id": "012480",
    "mst": "289317",
    "entity_id": "law-012480",
    "nam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08",
    "prom_no": "21900",
    "effective": "2026-12-0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월 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가 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유출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일 시ㆍ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지가 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
        "no": "제26조",
        "title": "벌칙"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6조제4항",
        "from":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t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317&efYd=2026120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317&efYd=2026120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80-20261209",
    "cit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9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80-2026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