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494-20261216",
    "law_id": "012494",
    "mst": "289573",
    "entity_id": "law-012494",
    "nam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15",
    "prom_no": "21919",
    "effective": "2026-12-16",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3,
    "life_words": [
      "신고",
      "학생"
    ],
    "audience": [
      "학생"
    ],
    "headlin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2월 16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시위 등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ㆍ모욕ㆍ비하의 목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시위 등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ㆍ모욕ㆍ비하의 목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의2",
        "title":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573&efYd=20261216&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73&efYd=20261216",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4-20261216",
    "cit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4-2026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