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498-20261120",
    "law_id": "012498",
    "mst": "286097",
    "entity_id": "law-012498",
    "name":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61",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교육부"
    ],
    "topic": "family",
    "life": 2,
    "life_words": [
      "학생"
    ],
    "audience": [
      "학생"
    ],
    "headline":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3조",
        "title": "국가의 책무"
      },
      {
        "no": "제5조",
        "title":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
      {
        "no": "제6조",
        "title":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
        "no": "제8조",
        "title":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
        "no": "제9조",
        "title":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
      {
        "no": "제9조의2",
        "title":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고등교육법」",
        "to":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
      {
        "where": null,
        "from": "학교에서",
        "to":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
      {
        "where": "제3조제3항",
        "from": "양성",
        "to": "양성ㆍ활용"
      },
      {
        "where": null,
        "from": "양성",
        "to": "양성ㆍ활용"
      },
      {
        "where": "제6조제1항",
        "from": "교육부장관",
        "to":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
        "where": "제8조제1항",
        "from": "학교",
        "to":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097&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97&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cite":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8-2026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