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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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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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함(제20조 및 제22조).\n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ㆍ실시하는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 의무를 신설함(제34조의2, 제48조의2, 제8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n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함(현행 제38조제4항제2호 삭제).\n 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소지 의무를 신설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업무 등 종사 제한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취소ㆍ효력정지 대상에 추가함(제39조의4 신설,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8호 등).\n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제43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48조의4제1항제5호의2 신설, 제144조의2제3항).\n 바. 자격증명 등의 취소처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격증명 등의 시험 응시ㆍ심사,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43조제6항 신설).\n 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추가함(제44조제2항ㆍ제4항 및 제46조제1항).\n 아. 전문교육기관 대상에 ‘자격증명의 한정’ 및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를 신설함(제48조제1항).\n 자.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의무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두 종류 이상의 안전증명을 받거나 받은 자가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의 취소ㆍ효력정지, 청문 및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제58조, 제58조의2 및 제134조제13호의2 신설, 제166조제1항).\n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2항제2호 신설).\n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함(제61조의2제2항 신설).\n 타. 누구든지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등의 조치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n 파.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함(제90조의2 신설).\n 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유효기간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항증명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3조제9항 신설 및 제105조제1항).\n 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등한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2 신설).",
    "reason_first":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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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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