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580-20261022",
    "law_id": "012580",
    "mst": "291261",
    "entity_id": "law-012580",
    "nam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4",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to":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where": null
    },
    "reason":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
        "no": "제14조",
        "title": "지정의 취소 등"
      },
      {
        "no": "제15조",
        "title":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1항",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null,
        "fro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to":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
      {
        "where": "제14조",
        "from": "(인증의 취소 등)",
        "to": "(지정의 취소 등)"
      },
      {
        "where": null,
        "fro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to":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취소"
      },
      {
        "where": null,
        "from": "인증을",
        "to": "지정을"
      },
      {
        "where": null,
        "from":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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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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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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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5조제1항제2호",
        "from": "법 제30조제2항제4호",
        "to": "법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
        "where": null,
        "from": "인증기관",
        "to":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
      },
      {
        "where": null,
        "from": "특별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where": null,
        "from": "인증표시",
        "to": "지정표시"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0-20"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61&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61&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80-20261022",
    "cit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80-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