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638-20261022",
    "law_id": "012638",
    "mst": "291501",
    "entity_id": "law-012638",
    "name":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ki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2",
    "prom_no": "00176",
    "effective": "2026-10-2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topic": "digital",
    "life": 2,
    "life_words": [
      "보험료",
      "공제"
    ],
    "audience": [],
    "headline":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2호, 2026. 10. 21.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서식을 신설하고,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및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reason_first":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의2",
        "title":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
      {
        "no": "제5조의2",
        "title":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
      {
        "no": "제8조",
        "titl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
        "no": "제10조",
        "titl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501&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01&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5~20261221&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2T07:20:0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638-20261022",
    "cite":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1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638-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