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843-20261113",
    "law_id": "012843",
    "mst": "291721",
    "entity_id": "law-012843",
    "name": "항공안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9",
    "effective": "2026-11-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headline": "「항공안전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to": "(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where": "제20조의2"
    },
    "reason":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근무이력ㆍ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항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및 2029. 5. 13. 시행)됨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규모 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포함 정보(제8조의2 신설)\n 통합경력관리시스템에 ‘감항성 확인 실적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효력정지 및 갱신에 관한 정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함.\n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ㆍ운영 대상자의 기준(제8조의4 신설)\n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는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항공기를 1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소속 항공종사자가 1명 이상인 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2대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n 다. 항공정보ㆍ항공지도 자료 수집 대상(제20조의2제1항 신설)\n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방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및 공항운영자 등을 정함.",
    "reason_first":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근무이력ㆍ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해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의3",
        "title":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no": "제8조의4",
        "title":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기관"
      },
      {
        "no": "제8조의5",
        "title": "행정처분 면제 시 고려사항 등"
      },
      {
        "no": "제8조의6",
        "title":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
      {
        "no": "제20조의2",
        "title": "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
      {
        "no": "제20조의3",
        "title":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
        "no": "제26조",
        "title":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
        "no": "제27조",
        "title":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
      {
        "no": "제29조",
        "title":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의3",
        "from": "법 제48조의3제1항",
        "to": "법 제48조의5제1항"
      },
      {
        "where": "제8조의6",
        "from": "법 제61조의2제2항",
        "to": "법 제61조의2제3항"
      },
      {
        "where": "제20조의2",
        "from":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to": "(항공정보ㆍ항공지도의 자료 수집 및 무상 제공)"
      },
      {
        "where": null,
        "from": "법 제89조제3항",
        "to": "법 제89조제4항"
      },
      {
        "where": null,
        "from":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to": "국제항공운송사업"
      },
      {
        "where": null,
        "from":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to":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
        "where": null,
        "from":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to": "자격증명 시험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의 실시ㆍ면제에 관한 업무"
      },
      {
        "where": "제27조제1항",
        "from": "제26조제3항",
        "to": "제26조제4항"
      },
      {
        "where": null,
        "from": "사람",
        "to": "수행하는 사람"
      },
      {
        "where": "제29조",
        "from": "권한을",
        "to": "권한 또는 업무를"
      },
      {
        "where": null,
        "from": "제8조의2제1항",
        "to": "제8조의3제1항"
      },
      {
        "where": null,
        "from": "법 제48조의3제1항",
        "to": "법 제48조의5제1항"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721&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3-20261113",
    "cite":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3-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