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966-20261112",
    "law_id": "012966",
    "mst": "291895",
    "entity_id": "law-012966",
    "nam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01208",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환자"
    ],
    "audience": [
      "환자"
    ],
    "headlin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통합하여",
      "to": "통합해",
      "where": null
    },
    "reason":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이용을 희망하는 호스피스의 유형 및 지역에 관한 자료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호스피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n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ㆍ홍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보건복지부 제공>",
    "reason_first":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changed_articles": [
      {
        "no": "제17조의2",
        "title":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사업"
      },
      {
        "no": "제19조",
        "title":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
        "no": "제22조의2",
        "title":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9조제2항",
        "from": "특별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where": null,
        "from": "통합하여",
        "to": "통합해"
      },
      {
        "where": "제22조의2",
        "from":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to":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등)"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95&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966-20261112",
    "cit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12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966-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