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050-20261203",
    "law_id": "013050",
    "mst": "286461",
    "entity_id": "law-013050",
    "name": "소방장비관리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32",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소방청"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소방장비관리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to":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where": null
    },
    "reason":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 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해당 장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 정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로봇, 드론 등 신기술…",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8조의2",
        "title":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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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소방장비의 정비"
      },
      {
        "no": "제39조의2",
        "title":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
      {
        "no": "제40조",
        "title": "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
      {
        "no": "제41조",
        "title": "지정의 취소 등"
      },
      {
        "no": "제42조",
        "title": "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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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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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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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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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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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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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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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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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
      {
        "no": "제49조",
        "title": "수수료"
      },
      {
        "no": "제50조",
        "title":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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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51조",
        "title":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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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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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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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to":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where": "제52조",
        "from":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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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54조",
        "from": "제46조",
        "to": "제53조"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46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6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50-20261203",
    "cite":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50-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