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532-20261110",
    "law_id": "013532",
    "mst": "291671",
    "entity_id": "law-013532",
    "name": "적극행정 운영규정",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24",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인사혁신처"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적극행정 운영규정」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퍼센트",
      "to": "5퍼센트",
      "where": "제15조제1항제5호"
    },
    "reason":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n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ㆍ지원 강화(제4조제4항,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n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n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등에는 소송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n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함.\n 나. 적극행정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n 1)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n 2)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n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n 1) 적극행정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n 2)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n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reason_first":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
      {
        "no": "제10조",
        "title": "적극행정 법제 지원"
      },
      {
        "no": "제11조",
        "title": "적극행정위원회"
      },
      {
        "no": "제12조",
        "title":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no": "제12조의4",
        "title": "합동회의"
      },
      {
        "no": "제12조의5",
        "title": "비밀누설 금지"
      },
      {
        "no": "제13조",
        "title":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
      {
        "no": "제13조의2",
        "title": "의결사항의 공개"
      },
      {
        "no": "제14조",
        "title":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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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인사상 우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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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16조",
        "title": "징계요구 등 면책"
      },
      {
        "no": "제17조",
        "title": "징계 등 면제"
      },
      {
        "no": "제18조",
        "title":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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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18조의2",
        "title":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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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적극행정국민신청"
      },
      {
        "no": "제18조의4",
        "title": "소극행정 신고"
      },
      {
        "no": "제22조",
        "title":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2항제2호",
        "from": "제13조제2항",
        "to": "제13조제3항"
      },
      {
        "where": null,
        "from": "지원에 관한",
        "to": "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
      {
        "where": null,
        "from": "제18조제4항",
        "to": "제18조제5항"
      },
      {
        "where": null,
        "from":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to":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마일리지의 지급 절차"
      },
      {
        "where": "제15조제1항제5호",
        "from": "2퍼센트",
        "to": "5퍼센트"
      },
      {
        "where":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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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71&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532-20261110",
    "cite":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532-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