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616-20261113",
    "law_id": "013616",
    "mst": "285945",
    "entity_id": "law-013616",
    "name":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2",
    "prom_no": "21642",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to":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where": "제11조제1항"
    },
    "reason":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근거 조항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1조",
        "title":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1항",
        "from":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to":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
      {
        "where": null,
        "from":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to":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945&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5&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616-20261113",
    "cite":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616-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