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779-20261203",
    "law_id": "013779",
    "mst": "286447",
    "entity_id": "law-013779",
    "name":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49",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유산청"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시ㆍ도지사",
      "to": "국가유산청장",
      "where": "제20조제1항"
    },
    "reas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승인 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
        "title":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
      {
        "no": "제16조",
        "title": "행위 등의 제한"
      },
      {
        "no": "제17조",
        "title": "시행계획의 승인 등"
      },
      {
        "no": "제20조",
        "title": "실시계획의 승인 등"
      },
      {
        "no": "제21조",
        "title": "허가등의 의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제1항",
        "from": "정비구역",
        "to":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
      {
        "where": "제20조제1항",
        "from": "시ㆍ도지사",
        "to": "국가유산청장"
      },
      {
        "where": null,
        "from":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to":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가",
        "to": "국가유산청장이"
      },
      {
        "where": null,
        "from":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
        "to": "승인할 때"
      },
      {
        "where": null,
        "from": "승인 또는 확정한 때",
        "to": "승인한 때"
      },
      {
        "where": "제21조제1항",
        "from": "시ㆍ도지사가",
        "to": "국가유산청장이"
      },
      {
        "where": null,
        "from":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to": "변경승인을 할 때"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가",
        "to": "국가유산청장이"
      },
      {
        "where": null,
        "from":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to": "승인ㆍ변경승인하는"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to": "국가유산청장"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447&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47&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79-20261203",
    "cite":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779-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