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3945-20261014",
    "law_id": "013945",
    "mst": "291203",
    "entity_id": "law-013945",
    "name":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고용노동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4",
    "prom_no": "00486",
    "effective": "2026-10-14",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1,
    "life_words": [
      "수당"
    ],
    "audience": [],
    "headline":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수당을 처음 받는 날",
      "to":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where": "제20조제2항제3호"
    },
    "reason":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취업지원 수급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그 종료 시점을 수당을 처음 받는 날에서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취업지원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
      {
        "no": "제20조",
        "title": "취업지원 종료일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
        "to": "취업지원 신청인"
      },
      {
        "where": "제20조제2항제3호",
        "from": "수당을 처음 받는 날",
        "to": "수당 지급기간의 첫 날"
      },
      {
        "where": null,
        "from":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to":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제출"
      },
      {
        "where": null,
        "from": "②란에",
        "to": "이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은 신청인이 속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을 의미하며, ②란에"
      },
      {
        "where": null,
        "from": "이전소득",
        "to":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03&efYd=20261014&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03&efYd=2026101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3945-20261014",
    "cite":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4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945-2026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