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058-20270101",
    "law_id": "014058",
    "mst": "291423",
    "entity_id": "law-014058",
    "name":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kind": "기후에너지환경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00064",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주택"
    ],
    "audience": [],
    "headline":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수용설비의 용량과 관계없이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지…",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
        "title":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2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58-20270101",
    "cite":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0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58-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