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130-20261203",
    "law_id": "014130",
    "mst": "286649",
    "entity_id": "law-014130",
    "nam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36375",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4,
    "life_words": [
      "의무",
      "공제",
      "과태료",
      "신고"
    ],
    "audience": [],
    "headlin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제14조의4 신설)\n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ㆍ변경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n 나. 위탁계약서 포함 내용(제29조제3항 신설)\n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 위탁 구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n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더목까지 신설)\n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reason_first":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changed_articles": [
      {
        "no": "제40조",
        "title":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9조제1항",
        "from": "작성",
        "to": "작성ㆍ보급"
      },
      {
        "where": null,
        "from": "법 제15조제1항제8호",
        "to": "법 제15조제1항제9호"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의3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649&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49&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0-20261203",
    "cite":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363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0-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