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337-20261113",
    "law_id": "014337",
    "mst": "291663",
    "entity_id": "law-014337",
    "name":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07",
    "effective": "2026-11-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산림청"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종전의 ‘3천700만원’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
        "no": "제19조",
        "title":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63&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37-20261113",
    "cite":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37-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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