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391-20261022", "law_id": "014391", "mst": "285517", "entity_id": "law-014391", "name":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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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평생교육, 농지 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제41조의2, 제66조의2, 제6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84조의2, 제90조의3 및 102조의2 신설).", "reason_first":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2조", "title":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 "no": "제12조의2", "title":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 "no": "제18조", "title":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 "no": "제19조", "title":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 "no": "제22조", "title":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 "no": "제22조의2", "title":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 { "no": "제24조", "title":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 { "no": "제24조의2", "title":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 { "no": "제26조", "title":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 { "no": "제29조의2", "title":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 { "no": "제32조의2", "title":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 { "no": "제33조의2", "title":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 { "no": "제38조의2", "title":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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