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453-20261113",
    "law_id": "014453",
    "mst": "291195",
    "entity_id": "law-014453",
    "name":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kind": "국토교통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01632",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지원금"
    ],
    "audience": [],
    "headline":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to":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where": "제2조"
    },
    "reason":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n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ㆍ지급ㆍ이의신청 및 반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
      {
        "no": "제11조",
        "title":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
      {
        "no": "제12조",
        "title": "최소지원금의 신청"
      },
      {
        "no": "제13조",
        "title": "선지급금의 신청"
      },
      {
        "no": "제14조",
        "title":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등"
      },
      {
        "no": "제15조",
        "title":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
      {
        "no": "제16조",
        "title":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
        "from":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to":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
      {
        "where": null,
        "from": "전세피해지원센터",
        "to":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
        "where": null,
        "from":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to":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1항"
      },
      {
        "where": null,
        "from":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to":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15조제4항"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195&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95&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cite":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016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3-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