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455-20261203",
    "law_id": "014455",
    "mst": "286503",
    "entity_id": "law-014455",
    "nam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2",
    "prom_no": "21738",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to":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where": null
    },
    "reason":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no": "제11조의2",
        "title": "포상"
      },
      {
        "no": "제11조의3",
        "title": "균형성장영향평가"
      },
      {
        "no": "제31조",
        "title": "특별협약의 체결 등"
      },
      {
        "no": "제31조의2",
        "title":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
      {
        "no": "제31조의3",
        "title":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to":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where": "제1조",
        "from": "발전 및",
        "to": "성장 및"
      },
      {
        "where": null,
        "from":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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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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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것을"
      },
      {
        "where": null,
        "from": "발전 격차",
        "to": "성장 격차"
      },
      {
        "where": null,
        "from": "발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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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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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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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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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발전",
        "to": "성장"
      },
      {
        "where": null,
        "from":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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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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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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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503&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03&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61203",
    "cit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