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469-20261027",
    "law_id": "014469",
    "mst": "291495",
    "entity_id": "law-014469",
    "nam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89",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
    "topic": "mone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한편,\n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to":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95&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95&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9-20261027",
    "cite":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9-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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