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515-20261112",
    "law_id": "014515",
    "mst": "279769",
    "entity_id": "law-014515",
    "nam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1-11",
    "prom_no": "21121",
    "effective": "2026-11-1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상청",
      "해양수산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
    "changed_articles": [
      {
        "no": "제13조",
        "titl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
        "no": "제16조",
        "title":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방법",
        "to":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
      },
      {
        "where": null,
        "from": "제공에 관한",
        "to":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769&efYd=202611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769&efYd=202611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15-20261112",
    "cit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15-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