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613-20261127",
    "law_id": "014613",
    "mst": "286277",
    "entity_id": "law-014613",
    "name":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6",
    "prom_no": "21680",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산업통상부"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광물로서",
      "to":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where": "제2조제1호"
    },
    "reason":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
      {
        "no": "제36조",
        "title": "국제협력"
      },
      {
        "no": "제37조",
        "title": "연구개발"
      },
      {
        "no": "제38조",
        "title":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1호",
        "from": "광물로서",
        "to":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
      {
        "where": null,
        "from": "고시하는 광물",
        "to":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
      },
      {
        "where": null,
        "from": "정보의 요청",
        "to":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
      {
        "where": null,
        "from":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to":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은"
      },
      {
        "where": "제36조제1항제5호",
        "from": "사항",
        "to":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where": "제37조제1항제4호",
        "from": "사항",
        "to":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where": "제38조제1항제3호",
        "from": "사항",
        "to":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277&efYd=202611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77&efYd=202611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13-20261127",
    "cite":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13-2026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