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660-20261022",
    "law_id": "014660",
    "mst": "291387",
    "entity_id": "law-014660",
    "name":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8",
    "effective":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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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ies":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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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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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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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국무총리가",
      "to": "국무조정실장이",
      "where": "제7조제1항제3호"
    },
    "reason":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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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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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위원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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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4조",
        "title":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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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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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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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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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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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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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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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
      {
        "no": "제23조의4",
        "title":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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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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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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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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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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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
        "no": "제25조의7",
        "title":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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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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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3조제1항제2호",
        "from": "친족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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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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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한 경우",
        "to":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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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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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o":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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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4조",
        "from":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to":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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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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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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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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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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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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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