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752-20261120",
    "law_id": "014752",
    "mst": "286113",
    "entity_id": "law-014752",
    "name":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76",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ㆍ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통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
    "changed_articles": [
      {
        "no": "제20조",
        "title":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113&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13&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52-20261120",
    "cite":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52-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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