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758-20261112",
    "law_id": "014758",
    "mst": "291711",
    "entity_id": "law-014758",
    "nam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4",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기상청",
      "해양수산부"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정보 간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 기후변화 상황지도: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
    "reason_first":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711&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58-20261112",
    "cite":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58-202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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