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788-20261022",
    "law_id": "014788",
    "mst": "291389",
    "entity_id": "law-014788",
    "name":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9",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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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headline":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국무총리가",
      "to": "국무조정실장이",
      "where": "제7조제1항제2호"
    },
    "reason":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9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
        "no": "제3조",
        "title":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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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3조의2",
        "title": "위원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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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4조",
        "title":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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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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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7조",
        "title":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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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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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27조의3",
        "title":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
      {
        "no": "제27조의4",
        "title":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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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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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30조",
        "title":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항제2호",
        "from": "친족이거나",
        "to":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
      {
        "where": null,
        "from": "한 경우",
        "to":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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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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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o":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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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4조",
        "from":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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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해촉(解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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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6조제2항",
        "from":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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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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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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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7조제1항제2호",
        "from": "국무총리가",
        "to": "국무조정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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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3조",
        "from":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to":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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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89&efYd=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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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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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788-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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