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829-20261113",
    "law_id": "014829",
    "mst": "285927",
    "entity_id": "law-014829",
    "name": "산림재난방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2",
    "prom_no": "21622",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산림청"
    ],
    "topic": "env",
    "life": 3,
    "life_words": [
      "과태료",
      "국민"
    ],
    "audience": [],
    "headline": "「산림재난방지법」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3천만원",
      "to": "5천만원",
      "where": null
    },
    "reason":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n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n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n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n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n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n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n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
    "reason_first":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의2",
        "title":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
      {
        "no": "제16조",
        "title": "산불 예방 등"
      },
      {
        "no": "제17조",
        "title":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
      {
        "no": "제56조",
        "title": "산림재난방지 교육"
      },
      {
        "no": "제76조",
        "title": "벌칙"
      },
      {
        "no": "제79조",
        "title": "과태료"
      },
      {
        "no": "제80조",
        "title": "가중죄"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등",
        "to":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
      {
        "where": "제49조제2항",
        "from": "산불피해",
        "to":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
      {
        "where": "제76조제2항",
        "from": "1년",
        "to": "2년"
      },
      {
        "where": null,
        "from":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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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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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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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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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30만원",
        "to": "70만원"
      },
      {
        "where": null,
        "from": "제4항",
        "to": "제5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927&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27&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29-20261113",
    "cite":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29-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