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936-20261020",
    "law_id": "014936",
    "mst": "291385",
    "entity_id": "law-014936",
    "nam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67",
    "effective": "2026-10-2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산업통상자원부령",
      "to": "산업통상부령",
      "where": "제48조제5항"
    },
    "reason":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changed_articles": [
      {
        "no": "제12조",
        "title": "산업정책실"
      },
      {
        "no": "제13조",
        "title": "산업성장실"
      },
      {
        "no": "제48조",
        "title": "한미통상협력과"
      },
      {
        "no": "제48조의2",
        "title": "인도통상협력과"
      },
      {
        "no": "제48조의3",
        "title":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
        "to": "디스플레이 산업 및 영상표시장치 산업"
      },
      {
        "where": "제48조제5항",
        "from": "산업통상자원부령",
        "to":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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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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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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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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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산업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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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85&efYd=202610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85&efYd=202610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36-20261020",
    "cit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36-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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