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944-20261020",
    "law_id": "014944",
    "mst": "291427",
    "entity_id": "law-014944",
    "nam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kind": "산업통상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00023",
    "effective": "2026-10-2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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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mone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67호, 2026.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n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 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산업통상부 제공>",
    "reason_first":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통상부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changed_artic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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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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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성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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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자원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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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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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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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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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인도통상협력과"
      },
      {
        "no": "제40조의3",
        "title":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
    ],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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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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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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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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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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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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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0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4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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