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976-20261113",
    "law_id": "014976",
    "mst": "291519",
    "entity_id": "law-014976",
    "name":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03",
    "prom_no": "36798",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n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
      {
        "no": "제19조의2",
        "title":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
      {
        "no": "제19조의3",
        "title":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2항제5호",
        "from":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
        "t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19&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04T18:11:1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76-20261113",
    "cite":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7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76-202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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