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4984-20261205",
    "law_id": "014984",
    "mst": "280207",
    "entity_id": "law-014984",
    "name":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5-12-04",
    "prom_no": "21199",
    "effective": "2026-12-05",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5,
    "life_words": [
      "임대",
      "주택"
    ],
    "audience": [
      "기업"
    ],
    "headline":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5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n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n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n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n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n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n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n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reason_first":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
        "title": "목적"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3조",
        "title": "기본이념과 책무"
      },
      {
        "no": "제4조",
        "title":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no": "제5조",
        "title": "이전계획의 수립"
      },
      {
        "no": "제6조",
        "title":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
        "no": "제7조",
        "title":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
        "no": "제8조",
        "title":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
        "no": "제9조",
        "title":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
        "no": "제10조",
        "title":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
      {
        "no": "제11조",
        "title":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
      {
        "no": "제12조",
        "title": "예산 지원"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207&efYd=20261205&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07&efYd=20261205",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84-20261205",
    "cite":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05 시행(2025-12-04 공포, 공포번호 211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84-2026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