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039-20261112",
    "law_id": "015039",
    "mst": "291873",
    "entity_id": "law-015039",
    "name":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2",
    "prom_no": "36829",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산림청"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 및 인근 입목 제거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제5조의2 신설)\n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의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n 나. 인근 입목 제거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11조)\n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경비업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정함.\n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별표 6)\n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
    "reason_first":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2호, 20…",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제1항",
        "from": "법 제7조제1항제5호",
        "to": "법 제7조제1항제6호"
      },
      {
        "where": null,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제49조",
        "from":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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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제4항",
        "to": "제5항"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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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2026-11-13"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73&efYd=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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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39-20261112",
    "cite":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368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39-202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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