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150-20261217",
    "law_id": "015150",
    "mst": "286993",
    "entity_id": "law-015150",
    "name":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kind": "법률",
    "revision": "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20",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9,
    "life_words": [
      "임차인",
      "국민",
      "신고",
      "주택",
      "의무",
      "과태료"
    ],
    "audience": [
      "임차인"
    ],
    "headline":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월 17일부터 새로 시행",
    "highlight": null,
    "reason":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n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n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함(제3조제1항).\n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n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n 바.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7조).\n 사.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함(제9조 및 부칙 제2조).",
    "reason_first":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조",
        "title": "목적"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3조",
        "title": "적용범위"
      },
      {
        "no": "제4조",
        "title": "신고"
      },
      {
        "no": "제5조",
        "title":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
      {
        "no": "제6조",
        "title": "사용승인 등"
      },
      {
        "no": "제7조",
        "title":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
      {
        "no": "제8조",
        "title": "시정명령 등"
      },
      {
        "no": "제9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993&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93&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50-20261217",
    "cite":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50-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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