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5241-20261111",
    "law_id": "015241",
    "mst": "291897",
    "entity_id": "law-015241",
    "nam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kind": "해양수산부령",
    "revision": "일괄개정",
    "promulgated": "2026-11-11",
    "prom_no": "00139",
    "effective": "2026-11-11",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11월 1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일괄개정]\n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일괄개정]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97&efYd=20261111"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41-20261111",
    "cit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일괄개정, 2026-11-11 시행(2026-11-11 공포, 공포번호 001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41-202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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