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fact": {
    "id": "kr-law-013789",
    "category": "law",
    "nam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subject": "law-013789",
    "entity": {
      "scheme": "LAW",
      "id": "013789",
      "label": "법률 · 법령ID 013789"
    },
    "unit": "시행 예정일",
    "cadence": "공포·시행 시 변경",
    "observed_at": "2026-10-15",
    "checked_at": "2026-10-15T13:50:57+09:00",
    "next_check": "2026-11-13",
    "scope_note": "시행일과 제개정 구분만 다룹니다. 바뀌는 조문의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s": [
      {
        "id": "s1",
        "publishe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itl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49&efYd=20261113",
        "verify_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949&type=XML",
        "retrieved_at": "2026-10-15T13:50:57+09:00",
        "dataset": "법령ID 013789 · 법령일련번호 285949"
      }
    ],
    "current": {
      "version_id": "kr-law-013789@2026-05-12",
      "value": "2026-11-13 시행 · 타법개정 · 2026-05-12 공포",
      "valid_from": "2026-05-12",
      "precision": "day",
      "valid_until": null,
      "superseded_by": null,
      "claim": {
        "id": "kr-law-013789",
        "text":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타법개정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w5h1": {
          "who": "법제처",
          "what":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when": "2026년 11월 13일",
          "where": "대한민국",
          "why": null,
          "how": "2026년 5월 12일 공포"
        },
        "target": "법령명·종류·제개정 구분·시행일",
        "checked_at": "2026-10-15T13:50:57+09:00",
        "method": "primary_data",
        "verdict": "supported",
        "confidence": 99,
        "evidence": [
          {
            "source_id": "s1",
            "value": "시행일자 20261113, 공포일자 20260512, 제개정구분 타법개정, 소관 법제처",
            "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949&type=XML"
          }
        ],
        "fact_ref": "kr-law-013789@2026-05-12"
      }
    },
    "history": [],
    "related_articles": [],
    "url": "https://aefact.site/facts/kr-law-013789"
  },
  "freshness": {
    "stale": false,
    "days_overdue": 0,
    "observed_at": "2026-10-15",
    "next_check": "2026-11-13",
    "as_of": "2026-10-15"
  },
  "cite":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타법개정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013789,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13789 · 법령일련번호 28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