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5292",
    "slug": "2026-10-15-press-156785292",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292",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15/9c323faf74f6718cd24b6d52714bfa84/9c323faf74f6718cd24b6d52714bfa84.view.xhtml",
    "title":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subtitles": [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
    "publisher": "보건복지부",
    "published_at": "2026-10-15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15T16:44:22+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34,
    "sentences": [
      {
        "n": 1,
        "text":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 청구 구조적 차단 ▸ 전자바우처(이용권) 결제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주요 부정수급 발생 사례, ▴신고·상담방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2.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 ▸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수급탐지시스템)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 탐지기능 강화 ▸ FDS 탐지 결과의 지방정부 상시 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로 FDS 활용 조사 확대 ▸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 확대 등 기능 강화 < 3.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반복행위 판단 기간 확대 등 제재 수준 강화 ▸ 부정수급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 체납 시, 후속 제재 강화로 강제력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제공기관) (‘17) 8,749개소 → (’21) 11,258개소 → (’25) 16,041개소 (이용자) (‘17) 51.1만 명 → (’21) 62.5만 명 → (’25) 84.7만 명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건수(비중)) (’21) 25만 건(0.44%) → (’23) 36만 건(0.53%) → (’25) 94만 건(1.19%)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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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4,
        "text": "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4년), 대구·경북센터(’25년), 부산·경남센터(’26년), 광주·전라센터(’26년)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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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5292",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