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5703",
    "slug": "2026-10-19-press-156785703",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703",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19/1ca8a190580be13829006dc745825ffe/1ca8a190580be13829006dc745825ffe.view.xhtml",
    "title": "(참고자료)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subtitles": [
      "정상외교와 범부처(국세청, 산업부, 외교부 등)의 다각적 후속 이행 노력 결실...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및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
    ],
    "publisher": "산업통상부",
    "published_at": "2026-10-19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0T13:13:22+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27,
    "sentences": [
      {
        "n": 1,
        "text": "□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26.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 베트남이 ’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 ’22.12월과 ’23.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년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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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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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３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 이재명 대통령은 ’26.4월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 국세청은 ’26.6월 개최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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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5.8, 장관), 재무부 차관 면담(’25.11, 통상차관보) 등 고위급 면담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였다.",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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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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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또한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5.4/’26.4)하여 동 애로를 포함한 진출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旣 구축된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애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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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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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그 결과 ’26.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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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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