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6149",
    "slug": "2026-10-22-press-156786149",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149",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2/e2d631b80da865afb0325bb9c9d5ad3f/e2d631b80da865afb0325bb9c9d5ad3f.view.xhtml",
    "title":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subtitles":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
    "publisher": "고용노동부",
    "published_at": "2026-10-22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3T07:40:14+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28,
    "sentences": [
      {
        "n": 1,
        "text":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8,
        "text": "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9,
        "text": "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0,
        "text": "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1,
        "text":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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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