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6278",
    "slug": "2026-10-23-press-156786278",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278",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3/dd683a69bddc15cc6105a1779eefcbe2/dd683a69bddc15cc6105a1779eefcbe2.view.xhtml",
    "title": "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subtitles":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0-2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4T07:13:10+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37,
    "sentences": [
      {
        "n": 1,
        "text": "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제도 완비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추진 창업기업 제출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kind": "context",
        "checks": 0
      },
      {
        "n": 2,
        "text": "□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25.9, ’26.4)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① 자율차 거래(B2B) 허용 및 국제기준(ADS) 도입 □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ADS)을 제정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이와 같은 이동로봇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한병도 의원, 9.3)되었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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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서류 줄이기*’(’26.1) 과제에 따라, 시급성이 높은 ①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 및 ②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서류 50%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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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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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4가지 기준(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하여 정비율 약 53%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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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6278",
    "check_url":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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