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6279",
    "slug": "2026-10-23-press-156786279",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279",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3/dfecc45e3d579d91f3e4d2d713946484/dfecc45e3d579d91f3e4d2d713946484.view.xhtml",
    "title":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subtitles":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0-2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4T07:13:04+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87,
    "sent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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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 ▸ 단일 법률 역대 최대 규제특례 + 범정부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➁ 창업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 획일적·경직적 창업 인정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 해소 ▸ 과도한 서류 폐지, 분량과 양식 합리화 등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 정부는 10.23(금)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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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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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5극3특 핵심 신산업(자율차·바이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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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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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全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17→33명)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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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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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4.15일)에서는「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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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5,
        "text":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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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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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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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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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AIDC 구축 추진 기업 대표 D씨) ▮(현행) ① 중소·스타트업들이 IT·전력·냉각 등 대규모 AIDC 필수 설루션*을 실증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②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AIDC 설루션을 대규모로 맞춤형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 중 ▮(해외) 싱가포르 열대기후에 적합한 냉각기술 개발·실증 목적의 테스트베드 구축(0.5MW) ▮(개선) ① 메가프로젝트 GW급 AIDC 인근에 「AIDC 클러스터」 조성, 국산 설루션 등의 성능 검증과 실증이 가능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조성 ② 대·중소기업 협력下 AIDC 설루션 대형화 및 패키지형 기술개발 추진 → 국산화에서 실증, 수출산업화까지 이어지는 AIDC 설루션 기업 성장 지원체계 완성 및 AIDC 중견·중소기업 수출 2배 이상 확대 기대 □ 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규제합리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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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약회사 연구원 C씨) ▮(현행)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수준의 심사자료를 요구해 부담 ▮(해외) 일본 동일투여경로-새로운 제형*의 일반의약품 개발시 심사자료 간소화 ▮(개선) 동일투여경로의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 약리작용과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 일반의약품 허가의 예측성을 높여 업계 개발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2부 :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창업규제 합리화 >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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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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