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6289",
    "slug": "2026-10-23-press-156786289",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289",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3/197631e328d818e354881cbb1e2fe97b/197631e328d818e354881cbb1e2fe97b.view.xhtml",
    "title":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subtitles": [
      "4대 재설계 방향(➊공공자료로 대체 ➋신청서류 면제 ➌서류 통폐합 ➍제출정보 재활용)에 맞춰 창업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정책지원 등 주요 행정서비스 부문 사업당 평균 제출서류 가짓수 50.4% 및 서류 분량 37.4% 감소 예정"
    ],
    "publisher": "기후에너지환경부",
    "published_at": "2026-10-23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4T07:13:16+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9,
    "sentences": [
      {
        "n": 1,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kind": "context",
        "checks": 0
      },
      {
        "n": 2,
        "text": "먼저, 자료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를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한다(➊공공자료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➋신청서류 면제). 또한, 유사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을 통해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➌서류 통폐합). 마지막으로 한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➍제출정보 재활용). 이번에 재설계 대상이 된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의 행정 서비스의 경우,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각 신청 기업당 평균 총 12개, 평균 분량 49장)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기존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만 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➋ 신청서류 면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기업의 창업을 돕는 대표 서비스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청 기업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10종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6289",
    "check_url":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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