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6734",
    "slug": "2026-10-28-press-156786734",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734",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8/e01ce59eebfa942b5ca75c4f88fdcac0/e01ce59eebfa942b5ca75c4f88fdcac0.view.xhtml",
    "title":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subtitles": [
      "중앙행심위,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
    "publisher": "국민권익위원회",
    "published_at": "2026-10-28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8T09:14:4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0,
    "sentences": [
      {
        "n": 1,
        "text": "#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ㄴ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3.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ㄷ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6일 발급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1일까지임에도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6734",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