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015",
    "slug": "2026-10-29-press-156787015",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015",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9/5df12615c3cf8f1b48839dae2d2bf1bc/5df12615c3cf8f1b48839dae2d2bf1bc.view.xhtml",
    "title":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subtitles": [],
    "publisher": "고용노동부",
    "published_at": "2026-10-29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9T13:14:52+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6,
    "sentences": [
      {
        "n": 1,
        "text":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기금 운용의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 4. 1. ～ 9. 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 (대상) ’25년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 (내용) 정관의 적정성 및 기금 운용 적정성 중심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점검 ▴(기금 운용) 법정 한도 초과 사용,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 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공공) 7건(5개소) ▴(민간) 83건(77개소) ✔ 수혜대상에 ‘임원(기관장, 대표 등)’ 포함 ✔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스톡옵션, 여름휴가비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015",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