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027",
    "slug": "2026-10-29-press-156787027",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027",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9/32b083199f41bd968d10ed983b715273/32b083199f41bd968d10ed983b715273.view.xhtml",
    "title":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subtitles": [
      "‘25.3월~’26.3월까지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 적발",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27건 적발"
    ],
    "publisher": "국토교통부",
    "published_at": "2026-10-29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9T13:14:07+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8,
    "sentences": [
      {
        "n": 1,
        "text":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➊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최근 4년간 연도별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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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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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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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7,
        "text": "매수법인(대표자 A)은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구 소재 상가주택을 55.7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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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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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8,
        "text": "매수법인(대표자A)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25억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함.",
        "kind": "straight",
        "checks": 0
      },
      {
        "n": 9,
        "text":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단독주택을 5.8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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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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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매수자금 중 5.4억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함.",
        "kin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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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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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5.4억원)을 체결하여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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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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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법인 A(대표자 매도인 B)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상가주택을 6.4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kind": "straight",
        "check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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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13,
        "text": "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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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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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이 ‘25.7월 경북 ○○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하였다가 7개월 후인 ’26.2월에 이를 재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26.1분기 신고분)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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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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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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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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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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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