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043",
    "slug": "2026-10-29-press-156787043",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043",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29/6b213b1d0aeac5066fd1309dc15eb2ff/6b213b1d0aeac5066fd1309dc15eb2ff.view.xhtml",
    "title":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개정 주도",
    "subtitles": [
      "국내 연구진, 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SAE J3016’ 개정 주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홍기 실장, 3년 6개월간 개정 작업 총괄",
      "운전자 역할 중심의 자율주행 레벨 정의로 단계 구분 명확화"
    ],
    "publish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ublished_at": "2026-10-29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29T13:12:38+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7,
    "sentences": [
      {
        "n": 1,
        "te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박세웅, 이하 ‘ETRI’)은 정보통신 융합 기반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과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이번에 개정된 국제표준은 ‘SAE* J3016’으로, 자동차의 운전자 지원 및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국제표준이며, 201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세계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는 물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그러나, 최근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이 자동차에 널리 적용되고,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거나 레벨 2+와 같은 비공식적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동차와 운전자의 역할을 혼동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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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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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간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으며, 2014년 처음 제정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개정되던 SAE J3016이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정되어 2026년 개정판이 지난 9월 20일 공식 발간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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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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