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185", "slug": "2026-10-30-press-156787185",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185",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0/30/742ff1ce0bd41d02914316fe2a5aeba5/742ff1ce0bd41d02914316fe2a5aeba5.view.xhtml", "title":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subtitles":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이 중 지적장애인 493건으로 가장 많아",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publisher": "보건복지부", "published_at": "2026-10-30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0-30T07:10:3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42, "sentences": [ { "n": 1, "tex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 ￭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6, "text":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7, "text":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8, "text": "(학대조사)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9, "text":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0, "text":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1, "text":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2, "text":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3, "text":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4, "text": "(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5, "text": "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6, "text":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7, "text":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8, "text":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19, "text":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0, "text":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1, "text":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2, "text":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8.27.)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3, "text":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8.26.)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4, "text":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185", "check_url": nu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