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press":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Æfact의 판정이 아닙니다. 판정은 check_url 에 있습니다."
  },
  "press": {
    "id": "156787530",
    "slug": "2026-11-02-press-156787530",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530",
    "viewer_url":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11/02/dbc6e2a5939292aa1605730eb6ad1960/dbc6e2a5939292aa1605730eb6ad1960.view.xhtml",
    "title": "[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subtitles": [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publisher": "국무조정실",
    "published_at": "2026-11-02T00:00:00+09:00",
    "license": "KOGL-1",
    "usage":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tracted_at": "2026-11-02T13:15:25+09:00",
    "extracted_by": {
      "name": "Æfact 문장 추출기",
      "version": "0.1",
      "kind": "engine",
      "note":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total_sentences": 19,
    "sentences": [
      {
        "n": 1,
        "text": "▵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2,
        "text":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3,
        "text":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4,
        "text": "(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kind": "straight",
        "checks": 0
      },
      {
        "n": 5,
        "text": "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kind": "straight",
        "checks": 0
      }
    ],
    "check_slug": null,
    "check_summary": null,
    "page_url": "https://aefact.site/press/156787530",
    "check_url": null
  }
}